김호중, 연말연시 구치소서 보낸다…처절한 기만의 대가[TEN이슈]

김호중/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김호중은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 5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대표,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김호중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석방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를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근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을 치르게 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은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으며,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에 삼켜 파손시켰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이후 '김호중은 절대 음주를 하지 않고 공황장애로 인해 사고 뒤처리를 하지 못했으며, 대리 자수를 사주한 것은 자신'이라고 거짓으로 해명,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는 등 위압적 행동을 서슴치 않은 것은 물론, 소속사 대표 등과 조직적으로 범죄 은폐를 자행한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탓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음주운전 술타기'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