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 현장] 뮤지션유니온, "멜론 저작권료 편취, 가상 노비 만든 것과 다름없어"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멜론의 조직적 저작권료 편취 범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텐아시아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멜론의 저작권료 편취 의혹에 대해 “가상의 노비를 세워서 진짜 노비들의 일을 빼돌린 것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뮤지션유니온은 음악 창작자들이 없이는 결국 멜론과 같은 음원 플랫폼도, 음악시장 자체도 없다며 음악산업의 공정화를 촉구했다.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뮤지션유니온이 ‘멜론의 조직적 저작권료 편취 범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뮤지션유니언은 멜론이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지난 5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멜론이 로엔엔터테인먼트였을 당시 비용 절감을 위해 저작권료를 빼돌리는 ‘에스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윤원필 뮤지션유니온 사무국장은 이날 “멜론이 2009~2013년 유령 자회사를 만들어 저작권이 애매한 음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분류하고, 회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다음 그 수익을 가져갔다고 알려졌다. 2009년 한 해에만 피해 금액이 약 50억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는 국내 음원시장이 불완전하고 불투명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손병휘 서울민예총 이사장은 “지금 불거진 ‘멜론 사태’는 창작자들이 마치 노비처럼 뼈빠지게 음악을 만들면 멜론이 가상의 노비를 만들어 빼돌린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옛날 노비들도 밥은 먹여줬다”며 “시장에서 유통업자가 좋은 물건을 박스도 뜯지 않고 어디론가 가져가 버린다고도 쉽게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멜론은 그 대신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품질이 증명되지 않은 음악을 맨 앞의 진열대에 놓고 시민들한테는 신선한 식품이라고 포장해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나도원 대중음악평론가는 “요즘 ‘플랫폼 경제’라는 단어가 대두되고 있다. 음원 플랫폼 업계에서도 콘텐츠 생산자들은 소외받고 착취 당하기 쉬운 구조다. 이는 소비자들이 음악을 싸구려로 인식하는 결과까지 불러 일으켰다”며 “그간 음악 시장의 구조적 병폐가 멜론 사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음원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산업과가 지난 4일과 5일 지니, 플로, 벅스, 바이브 등 4개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과 가진 면담에 대해서도 전했다. 이날 이 사업자들은 “우리는 저작권료를 편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업계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윤 사무국장은 “그러나 문체부는 정작 음원 창작자들과는 접점이 없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윤 사무국장은 뮤지션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가칭) 음악산업의 공정화를 위한 뮤지션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갈 예정이다. 그는 또 문체부에 5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또 이번주 안으로 문체부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공개 질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 다음은 뮤지션유니온의 문체부에 대한 공개 요구 전문.

1. 멜론의 범죄 혐의로 인해 어떤 뮤지션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모두 공개하라.

2. 음원 플랫폼의 음원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히라.

3. 음악진흥위원회(가칭)의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4. 음악 산업의 유통구조의 공정한 관리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창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5. 음원 수익 정산 분배율이 보장하는 과도한 음원플랫폼의 분배 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