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김영세 패션 디자이너가 지난 5월 사망해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영세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끝내는 재판이다.
이에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김영세를 고소했다.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 집을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세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고, 김영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영세는 왕영은, 윤시내, 전영록, 조용필 등의 패션을 담당한 패션디자이너다. 199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영세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끝내는 재판이다.
이에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김영세를 고소했다.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 집을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세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고, 김영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영세는 왕영은, 윤시내, 전영록, 조용필 등의 패션을 담당한 패션디자이너다. 1993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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