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온도' 신해철 의료사고 재조명…치열한 법리공방 펼쳐

[텐아시아=유청희 기자]

MBC ‘판결의 온도’/사진제공=MBC

MBC ‘판결의 온도’가 오는 22일 첫 방송 주제로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재조명한다.
‘신해철 의료사고’는 지난 5월 그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하며 4년 만에 마무리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건이다. 이 날 스튜디오에는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와 대한의사협회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석 변호사가 함께한다.
판결을 되짚어본 4심 위원들은 명백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단지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에 크게 분노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양형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강 원장의 행동을 실수로만 본 사법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환자의 고통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강 원장의 행동에 비추어 고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판사들도 의료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서장훈은 송은이가 “농구 경기 중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면 내 후배들은 전부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은퇴 경기 중 후배들로 인해 부상당한 에피소드를 밝히며 흥분을 감추지 못해 웃음도 자아냈다.

‘판결의 온도’는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유청희 기자 chungvsky@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