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로스쿨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구제 시도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의 낙제를 구제할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외압 의혹 논란이 일자 신기남 의원은 지난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커트라인(합격선)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상담한다”라며 “제가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 역시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하게 됐다고 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신기남 의원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 달라고 요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아들의 이의신청은 이미 기각돼 낙제가 확정됐다.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제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상담을 위해 찾아간 것을 로스쿨 관계자가 혹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제 본뜻과 다른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또 “진상조사 결과 신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로스쿨 측은 탈락생들의 이의신청에도 “원칙대로 해당 학생을 처리했고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