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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19일 정부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기준 도로용량을 초과해 교통혼잡이 가중화되고 최근 조성된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 그리고 세종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건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경부ㆍ중부고속도로가 분담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