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 뒤집힌 양현석, 끝까지 간다…2심 불복 항고 대법行 [TEN이슈]

1심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은 양현석(53)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5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양현석 전 총괄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26·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회사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양현석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양 전 총괄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 검사 측이 추가 기소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양 전 총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총괄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YG 출신 매니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의 면담강요 또는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며 "YG 대표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불러 질타했다"며 양현석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