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전증 조작' 라비, 병역 면탈 혐의 인정→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TEN이슈]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그룹 빅스 출신의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은 중하나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하지만 병역 브로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라비가 이끄는 그루블린에 소속된 래퍼 나플라 역시 최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가 구속됐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