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보고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4년제 32곳 "재정 제한"

[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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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8월 31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올랐다.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4년제 32곳·전문대 34곳 “재정 제한”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고려대(세종)·건국대(충주)·한성대·강원대 등 32개 4년제 대학과 34개 전문대학이 정원 미달 등 이유로 낙제점을 받았다. 해당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종합 평가해 총점 별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을 받아 그룹Ⅱ에 포함된 4년제 대학이 총 32곳이다.

또, 같은 방식의 평가에서 전문대 34곳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해당 학교들은 정원 미달, 교수 부족, 투자 소홀 등 이유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중 D·E등급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끊고 가시적 인원감축 성과가 나와야 2017년에 재정지원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감축을 강제하기로 했다. D등급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신규사업은 제한된다.

또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단되고 중장기적으로 평생교육기시설로의 기능전환이 추진된다. D·E등급이 이런 처지를 벗어나려면 자체 투자와 구조개혁을 통해 해당 등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부는 D·E 등급을 포함해 B등급 까지 입학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 감축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016년까지 대학 정원을 4만7000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이번 등급별 감축 계획에 따라 대학 정원 5000명이 줄어들게 되며, 평가 과정에서 각 대학이 낸 감축 계획을 이행한다면 모두 4만7000명의 정원이 2017년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TEN COMMENTS, 내실이 중요하군요.

윤석민 기자 yun@
사진. 교육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