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천안함 프로젝트’, ‘의뢰인’(왼쪽부터)

영화와 현실의 경계는 어디일까?

청솔학원으로부터 영화 ‘방황하는 칼날’(감독 이정호)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앞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 되었던 영화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봉을 앞둔 영화나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예기치 못한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 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재수전문 종합학원인 청솔학원은 지난 10일 개봉된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호를 허가 없이 무단 사용했으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영화 속에 가상의 장소인 한 학원이 등장하는데 마침 그 이름이 청솔학원이었던 것. 학원 측은 이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묘사됐으며, 영화가 청솔학원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표현의 자유?

지난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기각 판결, 영화가 정상적으로 개봉 될 수 있었다.

지난 2011년에는 남성연대가 김하늘과 장근석 주연의 영화 ‘너는 펫’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남성연대는 당시 ”여성이 ‘주인님’으로, 남성이 ‘개’로 등장하는 자칭 로맨스 영화”라며 “만약 펫 역할을 여성이 해도 로맨스가 충만한 영화냐. 웃자고 하는 일에 쌍심지 켠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모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표절?

2010년 영화 ’의뢰인’(감독 송영성)은 표절혐의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에 휘말렸다. 그해 9월 출판사 이미지 박스는 ‘의뢰인’이 2006년 출판한 ‘앨런 M 더쇼비츠의 최고의 변론’을 표절했다”며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 장면이 책에서 모티브를 따왔으며 최후 변론에서 등장하는 대사가 책 속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2008년 영화 ‘크로싱’에 대해 서는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준비 중이던 다른 영화 제작진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줄거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양식이라기 보다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라며 기각했다.

#명예훼손?

고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그린 영화 ‘그놈 목소리’(2007)에 대해서는 이군을 키우며 이군 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3장면 삭제 개봉 판결을 받았다. 한국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실미도’는 사건의 유가족들이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글. 최보란 orchdi85a@tenasia.co.kr
사진.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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