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중국정부...우리투자증권 ● 지난 4/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긴축정책으로 인해 11.2%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 중국의 지난해 4/4 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1.2%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11.5%와 시장 예상치인 11.3%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다. 이로써 2007년 중국 GDP는 전년대비 11.4% 성장한 24조 7,000억위안(3조 4,000억달러)을 기록했다(참고로 2006년 경제성장률은 11.1%였음). 한편 소매판매 호조로 산업생산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소비판매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2%를 기록해 전월의 18.8%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소비판매 성장률은 지난해 10월부터 18%대를 기록했고 이번에 20%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18.9%, 17.9%, 17.3%의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중국 산업생산은 12월에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하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국의 신규대출은 485억위안에 불과해 전년동기대비 무려 1,720억위안이 줄었으며 12월말 M2 증가율은 16.7%로 둔화돼 전월대비 1.7%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대비 6.5% 상승했으며 5개월 연속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전체로 4.8% 상승해 정부 목표치인 3%를 훌쩍 뛰어 넘었다. ● 미국 금리인하 및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중국정부 진퇴양난에 빠져 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지난해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5% 가까이 치솟았다. 막대한 무역 흑자와 해외 투자 집중에 따른 유동성 과잉의 결과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와 재할인율을 거듭 인상해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중국은 국제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데 노력해왔는데, 자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면서 금리정상화(즉, 실질금리 +)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로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국제 투기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중국 통화당국은 향후 거시정책 조정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2008년에는 중국정부가 추가적인 예대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따라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온건`에서 `긴축`으로 전환했지만 금리인상과 같은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금리인상은 과열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중?미간 금리차 축소로 외화유입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취업문제를 감안하면 2008년에는 중국정부가 금리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정부는 특별국채 발행 및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한편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 억제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8년에는 분기별 대출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총 대출규모는 2007년을 초과하면 안되다는 것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행정수단을 동원해 안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한 식료품에 대해서는 부족 품목의 생산 및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한편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통해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원활한 유통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긴축정책의 누적효과가 점차 나타남에 따라 금리인상보다 위안화 절상으로 무역흑자를 줄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을 낮춰야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당사는 판단한다.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