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055550)-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小考...현대증권 - 투자의견 : BUY(유지) - 적정주가 : 32,500 원 신한지주는 전일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보통주 30,600,847주 (보통주 주식의 12.5%)를 이익소각하기로 결정. 신한은행이 신한지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효과와 같음. 왜 통상적인 배당금 대신에 주식매입후 이익소각을 하는 방법을 택했을까? 표면적으로는 3,672억원의 배당금 수입에 부과될 수 있는 100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방책때문. 세무당국은 지주사 내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강화했었음. 즉,신한지주가 신한캐피탈과 신한카드에 저금리에 신용공여해준(1조원씩) 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를 손금산입하고, 또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을 불산입해서 발생되는 이중적 법인세 감소 효과에 제동을 걸었음. 우리는 당장은 세무당국의 세원 확보라는 미시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고 크게 확대해석하지 않음.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모델을 통해서 시너지를 추구하는 장점과 동시에 금융그룸의 거대화, 경제력 집중화에 따른 정부의 모니터링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음. 향후에도 내부거래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의 과세기준 강화 조치들이 출현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이슈는, 1)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 방화벽 구축 강화, 2) 내부 거래 통제( 내부 거액 신용공여, off balance의 상호지급보증), 3) 자회사간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익 상충문제, 4) 자회사에서 취급하는 신종복합금융상품 등 새로운 리스크의 출현과 전이, 5)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사외제도 중복제도의 간소화 등임. 국내에서 초대형 거대 금융그룹이 출현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제도적인 한계점이 드러남: 1) 자회사간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미비, 2) 통합 콜센터 운영 애로 등 연계 영업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 3) 미비한 연결납세 제도, 4) 가장 중요하게는 금융감독당국의 통합 연결 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화와 체계화의 한계. 신한지주에 대한 BUY 투자의견과 32,500원 적정주가 유지.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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