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앞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전청조가 자신의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이라고 했다.
이어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이나 물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러하다"라며 "전청조는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벌여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알렸다.
또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전했다.
전청조는 형이 선고된 직후 오열하며 퇴정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앞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전청조가 자신의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이라고 했다.
이어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이나 물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러하다"라며 "전청조는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벌여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알렸다.
또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전했다.
전청조는 형이 선고된 직후 오열하며 퇴정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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