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은지원·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딱 걸렸다'
'공적 모임'은 무죄, '사적 모임'은 유죄
애매한 기준에 '혼란'
'공적 모임'은 무죄, '사적 모임'은 유죄
애매한 기준에 '혼란'


유노윤호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SNS와 소속사를 통해 재차 사과했다. 이 일로 인해 그의 '바른 청년'이라는 이미지는 무너졌다.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 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이에 유노윤호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 매체는 은지원을 포함해 6명이 카페에서 한 시간가량 머물렀고, 매니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감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은지원은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은지원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및 옥상 영업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1차 시정명령 조치로 마무리했다.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는 법률 자문 비용으로 22만 원을 사용해 '법률 자문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방송국 직원과 작가 등의 모임으로 방송 제작 활동에 수반된 경영상의 필수 모임이라는 것.
이에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은지원 역시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더불어 방역수칙이 각자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다는 의혹이 더해져 혼란을 빚기도 했다. 서로를 감시하는 숨 막히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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