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단 블로거, 기소유예 처분
"유튜버 이진호 현재 수사중"
구혜선, SNS 통해 심경글 남겨
배우 구혜선/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구혜선/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구혜선에게 악플을 남긴 블로거가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됐다.

구혜선의 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을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지난 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됐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된다"며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우는 또 "유튜버 이진호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구혜선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에 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구혜선은 '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고 적었다.
배우 구혜선/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구혜선/ 사진=텐아시아DB
다음은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의 공식입장 전문.

배우 구혜선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입니다.

구혜선씨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지난 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되며,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리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혜선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유투버 이진호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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