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다수의 연예인이 관련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검·경 유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검찰·경찰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날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이번에는 진실이 제대로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검찰·경찰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날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이번에는 진실이 제대로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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