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온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룬다

[텐아시아=이은진 기자]

사진=MBC ‘판결의 온도’

MBC 파일럿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가 심각한 학대 행위에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쳐 온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다.

2회에서는 MC 김용만, 서장훈과 더불어 신중권, 진중권, 주진우, 이진우가 1회와 동일하게 ‘4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기자 출신 변호사 양지열과 이탈리아의 지식인 알베르토가 새로 합류하고,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서혜정 대표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다.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를 겪은 뒤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아동 부모를 돕기 시작했다는 서혜정 대표는 판결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들은 다수의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판결문을 집중 해부했다. 실제 학대 행위가 담긴 CCTV를 본 위원들이 울분을 터트린 가운데 알베르토는 “이탈리아였으면 절대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그야말로 ‘급’이 다른 이탈리아 처벌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판결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만연한 이유를 해명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또한 양지열은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는 합의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형편없다”고 폭로하며 턱없이 낮은 합의금 제도의 숨겨진 비밀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트렸다고 한다.

이어진 4심 판결에서는 주진우가 다시 한 번 이색 판결을 내려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든 가운데 이에 지지 않는 파격적인 판결을 낸 4심 위원이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2부 코너 ‘시간을 달리는 법‘에서는 시대를 막론한 애증의 아이템 ’담배‘에 대해 이야기한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해 알아보며 금연구역 관련법이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달라진 일상을 영상으로 살펴본다.

‘판결의 온도’는 오는 22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이은진 기자 dms3573@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