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송' 유승준, "평생 입국 금지, 과도한 인권 침해다"

[텐아시아=김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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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평생 입국 금지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보도자료와 함께 “유승준은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 기피 의혹이 커지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설현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