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美 구제 금융 제공 보류 결정, 한국 업체에는 여전히 중립적 수준 이상의 의미...대우증권 ■ 미국 정부, GM, 크라이슬러에 대해 조건부 구제금융 제공 결정 미국 자동차 구제 TFT의 검토 결과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해 자구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업체가 요청한 구제금융 제공을 일단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기존에 요청한 추가 구제금융 규모는 각각 166억 달러, 50억 달러 씩이다. 이에 따라 GM에 대해서는 CEO 사퇴 이후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60일간의 단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피아트와의 제휴를 마무리하고 노조와의 의미 있는 비용절감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결정 배경에는 도덕적 해이 방지 의도와 함께 즉각적 파산 결정 이후에 대한 부담도 컸던 것으로 판단 주요 업체들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의 장애요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 채권단의 출자전환 비중 확대 등 채무 고정, 2) 퇴직자 건강보험기금의 자본화(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 3) 종업원 복지혜택 축소 등 노조와의 비용절감 합의가 기대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업체들의 파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종전 구제금융 집행 때보다 더욱 강경하게 표명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구제금융에 대한 손쉬운 집행을 보류한 것인데 이는 업체들과 이해 당사자들(채권단, 종업원, 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러면서도 단기 운영자금 지원과 강한 자구책 시행을 선결조건으로 한 조건부 구제금융 제공 결정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파산 결정 이후 실업 증가, 부품업계 도산, 추가적인 수요 충격 등 다각적인 문제 발생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 이번 결정을 통해 GM 등에 마지막 자구계획 수정 제출 기회가 주어졌고 파산 결정은 일단 유보됐다. 이의 영향은 현대차 등 한국 업체에 당분간 중립적일 전망이다. 한편 GM 등이 요청한 구제금융이 최종 집행되지 않는다면 상반기 중 파산 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에는 보다 급격한 구조조정 흐름 전개, 업계 구도 및 시황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현대차 등 한국 업체에게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파산 결정(Chapter11 신청 등)은 1) 강제적인 채무조정, 부실자산 청산과 우량자산 위주로의 재편 등 구조조정 혹은 2) 정부 출자 후 구조조정, 지분 매각 등 수순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한 청산과 다르다. 따라서 자구노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보다는 업계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크겠지만 미국 업체 전체가 청산되는 경우보다는 그 충격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산 결정 후 구조조정 시에는 수요 부양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시행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 결정 이후에도 장기적 혹은 궁극적으로는 1) 미국 업체들의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 회복에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고 2) 그 기간 동안 한국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과 소형차 중심의 제품경쟁력 등에 따른 수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3) 구조조정에 의해 미국의 공급과잉이 해소됨에 따른 수급균형 효과가 한국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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