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 화물연대 파업 가결!...한국투자증권 화물연대(민노총소속)가 2년여 만에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03년 5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드립니다. ●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에 속해 있는 운전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 "수입"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공급초과현상 및 다단계 알선구조의 현실에서 유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수입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파업의 이유입니다. ●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 면세유지급 - 노동기본권 인정 - 표준요율제 도입 유가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최근의 고유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부분이며, 노동기본권 인정은 개별사업자 성격이 짙은 운전자들이 대부분으로 정규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며, 표준요율제 도입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의 구조조정을 통해 운전자들이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2003년 파업때 모두 나왔던 것인데, 시장이 워낙 공급과잉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 파업 전망 파업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3년 때 보다는 영향력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이는, 1. 2003년 파업시 3만여명에 달했던 화물연대 조합원 규모가 현재 1/4 수준인 7,500여명으로 줄었음(언론보도 인용) 2. 지도부 대부분이 지난 2003년 파업과 관련해 집행유예 상태에 있어 강력한 투쟁이 어려움(언론보도 인용) 3. 대형 물류업체의 경우 과거 파업발생시 파업참가자들과 위수탁계약(운송계약)을 해지한 바 있어, 향후 파업 재 발생시 운전자들의 파업참가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파업참가자들의 대다수는 위수탁계약자가 아닌 지입차량 소유자임) ●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한진, 한솔CSN, 대한통운 등은 육상운송 부분을 주로 위수탁계약, 회원차량 등의 명목하에 운전자와 안정적인 운임 및 물량계약을 맺고 있어 이번 화물연대파업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류업체의 능력으로 커버가 불가능해 협력업체라는 명목으로 아웃소싱하는 부분은 통제가 어려울 수 있어 협력업체의 지입차량 운전자(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대형물류업체의 수송체계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제한적이므로 대체수송수단을 통해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다는게 업체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화물연대가 화물의 진출입로인 터미널, 창고 등의 입출구를 막아버리거나 한다면 물류의 흐름이 끊겨 모든 물류업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 한진 & 한솔 CSN 화물연대 파업결의가 직접적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조정은 단기 급등한 주가에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파업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금번 이슈가 아직 물류업체의 수익추정치나 투자의견을 변경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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