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점진적 경기 회복 확신..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권고 IMF는 26일 한국 경제가 내년에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 정부가 이미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중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우리가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IMF는 10월28일자 2004년 연례협의단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 진작 ◇가계부채 조정 촉진 ◇중소기업 활력 회복 ◇기업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권고했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개입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국한하고 원화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거시 경제 진작 재정정책과 관련, IMF는 정부가 SOC 투자 등 GDP의 1% 수준까지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 등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조절로 인해 실제 집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예년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IMF는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국민연금 등) 자금공급처에 대해 과도한 정부 보증 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업베이스로 추진돼야"하고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지출의 경우 통합재정수지에 계상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 IMF는 주택가격 안정과 임금상승률 둔화, 식료품과 석유류, 수입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 압력으로 확산되지 않는 점,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물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기조를 추가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이어 11월 콜금리를 인하했다. 환율정책과 관련, IMF는 시장개입을 스무딩오퍼레이션으로 국한하고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는 10월28일자 2004년 연례협의단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과 함께 국내성장 엔진의 점화, 즉, 가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지출 확대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 가계소비 조정 촉진..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필요 IMF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신불자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으나 현행 제도가 소득이 불안정하고 부채를 갚을 기회가 적은 대다수 신불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따라서 소득이 불안정한 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 해소와 함께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의 신용접근이 용이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IMF는 지적하고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 신용 문제와 함께 가계의 자산 부문, 즉 주택부문의 정책 개선도 지적됐다. IMF는 10.29 조치는 주택가격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을 얼어붙게해 가계의 자산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자총액제한 투자 저해 위험 소지 매우 낮아 IMF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배구조개선 정책이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이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돼 있고 투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신규창업이나 생산성이 높은 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 소지는 매우 낮다"고 밝혔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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