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연기? or 폐지?...메리츠증권 ●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 통과시 손보주에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 - 17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방카슈랑스 2단계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전망됨. 즉 현재 보험업상 방카슈랑스 판매 대상 상품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표와 같다'로 하고 별표에 해당하는 상품을 개인저축성보험 등 1단계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임. 이미 7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계나 여론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정부 각 부처간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연기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안 통과시 이와는 상관없이 2단계 방카슈랑스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향후 신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은행이 자동차 보험, 보장성 보험 등 2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을 파는 것은 원천 봉쇄됨. 다만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남겨두고 있으나 최소한 상당기간 연기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음 - 당사는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이 손보주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1)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던 위협 요인이 해소됨으로써 주가는 Underwriting Cycle 개선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2) 법안 통과시 다시 방카슈랑스 2차 개방이 논의되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 로 전망되며 3) 은행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 입장에서도 향후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완 화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특히 내년 상반기 원수보험료 증가분이 경과보험료에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른 기계적 손해율 하락과 06년부터 적용되는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할증 제도 시행에 따라 05년 상반기 중 자동차 손해율이 02년 이후 3년만에 60%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콜금리 인하가 11월 중 단행되었으며 12월 추가 인하설도 대두되고 있어 향후 투자영업이익률의 추가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IMF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판매된 확정고금리 상품으로 부리이율의 하락은 한계에 이르른 상황에서 ALM상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음. 다만 현 시점은 이러한 투자영업측면에서의 부담보다는 정부규제 리스크 완화와 낮은 Valuation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시 저가매수 전략을 추천함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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