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적극적 경기부양책 펴야 : 열린우리당 경제정책은 보수 자유주의 :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포럼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몇가 지 단상'이라는 주제로 강연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친화성을 중시하며 보수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한다고 강조 1. 단기적으로 거시조절 정책을 통해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고 경기회복을 앞당겨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 건설 등에는 투자할 의지와 여력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 다. 2. 불황의 원인은 복합적. 유가와 환율은 정부 통제범위 밖에 있다. 대기업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는 크게 감 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규제로 인해 설비투자의 제약을 당하고 있다. 3. 참여정부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위한 시장개입 정책과 관련해 정책수단의 시장친화성을 중시한다. 4.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온건보수와 온건진보가 결합한 중도 자유주의 정당. 경제정책은 보수 자유주의 정 책 수용. 사회문화정책은 진보자유주의 정책 선호. 5. 경쟁의 결과 출현한 분배상태가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정치적 심리적으로 승인받지 못할 때 그 국민경제 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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