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짝퉁 포카 →OTT 도둑 시청 중국 K콘텐츠 침해 규제 안 하나 못 하나 TEN초점

K-콘텐츠를 향한 중국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극심하다. 정부의 제재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 가운데, 미온적인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팝을 비롯해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 사랑을 받으며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태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문제다. 최근 10년에 걸쳐 중국은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공짜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셉트를 대놓고 베끼고 짝퉁을 제작하는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 2월 개봉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감독 장재현)와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큰 화제 속 방영된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파묘'와 '눈물의 여왕'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권 계약을 맺은 적이 없음에도 중국에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K팝의 경우 더욱 피해 강도가 심하다. K팝 스타들의 관련 굿즈를 짝퉁 제작해 판매, 심지어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중국계 전자상거래 A플랫폼에서 그룹 뉴진스, 아이브 등 K팝 스타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른바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깎아내리기도 서슴치 않는다. 최근 중국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브의 '해야'(HEYA) 뮤직비디오와 관련 "중국풍", "중국 문화를 훕쳤다"고 우기며 K팝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K-콘텐츠를 향한 중국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중국 당국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 저작권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 '도둑 시청'과 '짝퉁 제작'은 잠잠해 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해외 IP 주소를 이용해 불법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불법 유통된 DVD, VPN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K-팝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뉴진스나 아이브 등을 중심으로 짝퉁 앨범 및 굿즈 제작 유통이 만연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내놓는 등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최근 다수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196개 회원국을 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협력망 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년간 해외에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과 10년 이상 교류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 억제와 합법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침해 피해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의 규제가 미온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때부터 글로벌 인기를 끈 K-콘텐츠가 중국 내 '도둑 시청'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나. K-팝에 대한 짝퉁 양산과 깎아내리기는 이미 극에 치달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미온적인 대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다"며 "이쯤되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궁금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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