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역대 대통령 사저에 얽힌 논란을 추적하고, 사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본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종료되지만, 혜택은 헌법으로 보장된다. 예우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종신 경호까지 한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예우는 사실상 우대다.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전직 대통령 사저 논란’이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文 대통령 '양산 사저', 왜 논란인가
"퇴임 후 양산 자택으로 돌아오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기존 사저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다른 마을에 사저를 새로 짓고 있다. 하지만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특혜 논란까지 일었다. 농사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고 1년도 채 안 돼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내외가 각종 의혹을 무릅쓰고 사저를 새롭게 마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는 "기존 사저에는 도저히 경호동을 짓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경호동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는 지금?
지난해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거하기도 전, 방문객들이 밀려들었고, 대통령 경호처는 급하게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도 필요기간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수십억 원을 들여 탄핵당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 대통령 사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전문가들은 모호한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 관련 기준과 집행 내역 비공개 원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 일각에선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통령 사저 문화를 만들어나갈 때라는 것이다.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외국 사저 문화와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대통령 사저가 가지는 의미를 취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오후 8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민 텐아시아 기자 hera2021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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