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민, 정말 안내상 죽였나
취조실서 조재룡과 대치 '무슨 일?'
취조실서 조재룡과 대치 '무슨 일?'

자신이 기부한 발전 기금으로 세운 모의 법정에서 살해된 서병주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 누군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탄 커피를 강제로 먹인 것. 순식간에 살인사건 현장이 된 교수 대기실은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로스쿨 내부자의 범행이 의심됐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에 나섰던 양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연행됐다. 앞서 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서병주와의 악연이 밝혀지면서 ‘살해 동기’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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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 김은숙(이정은 분)은 “검찰의 항소가 없어 1심 선고 이상을 할 수 없음이 개탄스럽고,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주취감경 할 수밖에 없음에 판사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분노했다. 이후 이 조항은 “의무적으로 감경한다”에서 “판사 재량껏 감경할 수 있다”는 ‘이만호 법’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그를 항소하지 않은 검사가 바로 서병주였다.
더군다나 이만호와 양종훈은 ‘주례동 뺑소니 사건’으로 얽혀 있었다. 이만호의 범행 현장 목격자가 뺑소니를 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양종훈이 검사시절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었다. 문제는 뺑소니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이만호란 아이러니한 사실이었다. 만기 출소 후 민법 교수가 된 김은숙을 찾아가 악플러 고소를 위한 법률 상담을 해달라는 뻔뻔하고도 소름끼치는 행보를 보였던 그에게 양종훈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차번호를 기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이 나면,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내 말은 완전 개뻥이 된다”며 “전자 발찌가 풀리면 기억이 날려나?”라고 도발, 분노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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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회는 15일 오후 9시 방송된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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