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꼼수로 메울 수 없는 4대강의 밑바닥

, 꼼수로 메울 수 없는 4대강의 밑바닥" /> KBS1 화 밤 10시
‘단일 국책 사업 중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간 공공사업’, 4대강 사업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은 사업의 목적, 과정, 결과 모두가 이 땅에서 세금을 내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설명되고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어제의 은 공사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던 4대강 사업의 정당성과 효용성 문제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공공사업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짚어나감으로써 사업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바닥까지 보여줬다. 그 시작점은 한국 토건 사업의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대 건설사들의 담합이다. 그들만의 부당이익, 짬짜미는 처음부터 입찰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고 발주처인 정부가 쓴 바가지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으며 세금은 새 나가다 못해 쏟아져 나가고 있다.

담합 그 자체 뿐 아니라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서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보여준 은 부정의 동조자들을 짚어 내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특히 건설사들에게 공사 원가 공개를 요구해야 할 정부가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발을 빼거나 기업의 공사비 집행의 관리, 감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과연 국책사업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는 이 사업에서 최우선 시 되는 것이 거대 건설사들의 영업권 보전임을 인정하는 꼴이며 국세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시 필요한 제재를 취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인다. 이렇게 22조 원이라는 공사비가 줄줄 새는 동안 4대강 현장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비일비재”하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친수구역 부동산 개발과 재정으로 메우려는 꼼수만 늘어간다. 결국 은 4대강에 새 들어간 것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부정과 방종이 뒤섞인 한국 공공사업 전반의 문제임을 말한 것이다. 밑바닥이란 이런 것이다.

글. 정지혜(TV평론가) 외부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