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되면서 MBC 노조 역시 대대적인 파업을 실시했다.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김주하 등 간판급 아나운서들도 조합원의 신분으로 참여한 가운데 MBC의 파업은 언론노조 파업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에 반해 KBS 노조는 지난 8월 언론노조를 탈퇴했고, 같이 파업을 시작한 SBS는 사측이 26일 <8시 뉴스>를 통해 ‘파업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때문에 MBC 노조의 부각은 오히려 일종의 고립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일간지 역시 이 파업을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노조의 파업보다는 MBC의 자사 이기주의에 따른 파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친정부적이고 친자본적인 주인이 들어오면 비판과 소통이 가능하겠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예능프로그램 재방송이 결정되고, 연말 시상식이 축소되는 상황의 원인을 파업에서 찾겠지만, 그 이전에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인 미디어관련 법 개정안이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다. 이 중 신문법에서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겸영 금지’ 조항과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 소유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고, 방송법에서는 규제되었던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20%까지 허용했다. IPTV 사업법 역시 ‘대기업과 신문뉴스 통신의 IPTV 종합편성 및 보도 PP지분 소유 금지’ 규정을 풀어 49%까지 허용한다. 일간지와 대기업이 언론으로서의 방송에 진출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셈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우려하는 사이버모욕죄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덕분에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되고, 결국에는 미디어 이용자인 국민의 복지 역시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장원리 강화는 사업자의 경쟁을 낳고, 이런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기업 프렌들리’와 ‘의료보험민영화’ 등 현 정부의 정책 기반을 이루던 논리 그대로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파업이 시작된 26일 ‘방송통신은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언론노조, 특히 MBC의 파업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으로 폄하된다. 반면 이 개정안을 ‘7대 언론 악법’으로 규정하는 언론노조는 보수 일간지와 대기업이 방송에 참여하면 정부 권력에 피해 입은 소수의 인권이나 기업의 노동착취가 은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MBC 노조 김현철 홍보국장은 “언론으로서의 방송은 비판과 소통이 기본인데 과연 친정부적이고 친자본적인 주인이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한다. 여기서 이번 파업의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우려하고 싸우는 것은 친정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만 발언할 수 있는 획일화된 방송 환경인 것이다.

MBC만의 파업이 아니다

현재 <무한도전>과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MBC의 대표 예능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방송 결정을 알렸다. 파업을 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MBC 노조 측은 그럼에도 시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투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김현철 홍보국장은 “원칙은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고, “부장급이나 CP, 계약직 작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드라마 같은 경우 <종합병원 2>의 노도철 감독이 얼마 남지 않은 최종회를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이고, 거대 프로젝트인 <에덴의 동쪽>도 제작PD가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국회담당 및 검찰담당 기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행사 자체가 불투명했던 은 무난히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날 수 있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무기한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 혹시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공식적 행동 지침이 준비된 건 아니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정권퇴진까지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MBC만의 파업으로 규정하는 기사가 일간지에 실리기 무섭게 EBS와 CBS도 전면 파업을 선언하며 MBC 파업에 힘을 실어주고, 7년차 이하 KBS 기자, PD들 역시 KBS 노조의 총파업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SBS 노조 역시 MBC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안을 알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또 어디서 지지 성명이 발표될지, 어디서 비난의 여론이 형성될지 감을 잡기 어렵다. “타협 없는” 이번 파업의 과정은, 그리고 종착역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