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80921_41180010076024_1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총영사관에 소송을 냈다.
18일 법원은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전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국내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소장을 제출한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이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유승준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