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보고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최악 상황 면해..파기환송이란?

[텐아시아=김주리 기자]

캡처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9월 10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재현’이 올랐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최악 상황 면해..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은 10일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회장은 국내 3천600여억원, 해외 2천600여억원 등 총 6천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이를 재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해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다시 한 번 유죄 여부를 다루게 됐다.

TEN COMMENTS, 사건이 길어지는군요.

김주리 기자 yuffi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