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 거두고 있다? 'PD수첩' 통피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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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다.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 소비자들의 차별을 막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통법 시행 100일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하락하고 부당한 차별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단통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MBC ‘PD수첩’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89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긴급 점검했다. 과연 단통법이 미래부의 주장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긴급 점검 내용을 전격 공개한다.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하고 있다. 공시된 이외의 지원금을 고객에게 주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과연 단통법은 그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일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주요 도시의 판매점 89곳을 직접 찾아가보니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차별을 두는 곳은 총 80곳. 90%의 판매점들이 번호이동 시에만 최신 기종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중 10곳에서는 페이백까지. 공시지원금 이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페이백은 5만원에서 무려 17만원에 달했다. 미래부의 평가와는 달리 단말기 유통시장은 여전히 혼탁했다. 단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단통법 이후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있을까. ‘PD수첩’은 단통법 100일에 즈음하여 명동에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470명 가운데 441명, 약 94%가 휴대폰 요금제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았다. 457명 중 446명, 약 98%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했다.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지도,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저렴하게 만들지도 못한 단통법. 과연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전문가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단통법은 우리나라 소비자 사이의 상대적인 차별을 해소시켰을 뿐, 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의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합친 통신비에 관해 여전히 이동통신사들의 ‘호갱’이라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PD수첩’은 외국에서 구매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한국에서 구매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이동통신 시장을 취재했다. 이 3개국에서는 아이폰 6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할 시 얼마에 구매할 수 있었을까.

미국 32만원, 독일과 일본 12만원. 그에 비해 한국은 무려 68만원.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들 보다 누리는 또 다른 편익이 있었다. 최신 폰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선택권이었다.

2005년 이후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요금 인가 신청은 353건. 이 중 몇 건이 인가를 받았을까? 답은 100%. 2G가 3G로 다시 LTE로 기술 사향이 높아지면서 30~40%씩 높아진 요금이 미래부에 의해 거절된 절은 단 한 번도 없다.

국민들은 통신비가 더 저렴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가 알뜰해 져야 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관료와 기업이 유착된 소위 통피아 때문에 정부의 통신 정책이 기업 편향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과연 통피아는 실재하는 것인가? 만일 실재한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PD수첩’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동통신 3사,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지난 10년 동안의 분기보고서 통해 500명 이상의 임원 명단을 입수하였다. 국회를 통해 통신부서 퇴직자들의 취업 현황 역시 입수했다. 이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통피아로 의심될 수 있는 퇴직 공직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았다. ‘PD수첩’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리스트를 27일 밤 11시 15분 방송에서 전격 공개한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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