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진작책, 득보다는 허를 살펴야...우리투자증권 ● 1/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 하강 리스크 커져. 긍정적인 것은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 200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5% 후반을 기록한 다음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이미 시장 컨센서스는 하반기 중 성장률이 4%선까지 떨어질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3%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다. 당사는 4월 2일자 자료(내수주를 팔아라)에서도 언급했듯이 내수가 서비스와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1/4분기 들어 수출효과를 제외한다면 내수는 이미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판매, 건설기성액, 설비투자 추계지수 등 내수지표들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수 둔화가 단기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긍정적인 점은 정부가 경기전망에 대해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했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경기에 대한 태도가 바뀐 이유이다. 이는 수출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음에도 연초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며, 그만큼 내수둔화가 뚜렷함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정부 내수진작책, 생각보다 시장에 미칠 영향과 파급시기 늦을 것으로 판단: 수출주매수 / 내수주 매도 전략 유지 그렇다면 정부의 내수진착책 발표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당사는 최근 경기상황이 수출보다는 내수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내수주보다는 수출주를 선호하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사는 정부의 내수진착책에도 불구, 아직까지는 전략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내수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당사가 전망한 것처럼 내수경기 부진이 이미 가시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재 내수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며 향후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 효과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 정부는 재정을 동원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감세정책, 서비스산업 대책,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간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정책들로서 상반기내 심리개선 이외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감세정책 및 규제완화 모두 기업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요증대에 효과가 작으며 법인세 인하는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에 있다. 예를 들어 전일 정부관계자의 표현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내수진작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 4월중 서비스산업 대책 및 규제완화 방안 발표, 6월까지는 법인세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스케쥴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투입과 같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과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는 연초 신정부 출범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재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가 내수부양정책을 4월 중에 내놓을지라도 내수주보다 수출주를 선호하는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가 정부 의도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이번에 논의된 정책들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서브프라임 사태로 대외경기 악화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내수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 그리고 기업이익 모멘텀과 주가측면에서도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내수주 비중을 줄이고 수출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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