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나는 꼼수다> 심의? 검토 할 수도 있겠지만 논의된 것은 없다”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규제를 받을까.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방통심의위가 SNS, 스마트폰 심의 관련 신설 팀을 운영하게 될 경우 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사실상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방통심의위의 박만 위원장이 오는 12월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신규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전달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발언이다. 방통심의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콘텐츠 중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국내외 사업자 등과의 업무협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이에 지난 25일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방통심의위의 SNS, 앱 심의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작동돼왔던 SNS와 앱, 그리고 최근 정권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있는 로 대표되는 팟 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방송심의위의 검열대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롭게 팀을 만든다고 하면 실효성이나 공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SNS가 ‘음란정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지만, 정치적 표현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질서위반’을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사례는 16,698 건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장지호 정책국장은 에 “‘사회질서위반’같은 규제의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방통심의위에서 밝힌 팀 신설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어준,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이 에서 했던 정치적인 얘기가 ‘사회질서위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심의? 검토 할 수도 있겠지만 논의된 것은 없다”" />
방통심의위의 입장은 다르다. SNS나 모바일 앱 등 신규 미디어에 대한 불법 정보 및 유해정보 심의를 이미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신규 미디어에서 늘어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의 심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 만큼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팀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바일 앱 심의에 대해서도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팟 캐스트가 방송 혹은 통신의 범주 안에서 법률로 심의가 가능한 대상이 될지는 12월 개편 이후에나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장지호 정책국장은 “11월 초에 긴급 토론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 혹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의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