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 텐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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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 오늘(12일)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징역 2년 구형 [TEN이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신혜성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혜성의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김인석,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겼는데" [TEN이슈]

방송인 김인석이 방송인 박수홍 친형에게 내려진 판결에 분노했다.김인석은 15일 SNS에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나요.."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그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만했는데... 모든걸 다 빼앗겼는데..."라며 "동생돈을 쓰는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 할 수 없는 나라. 도와주세요"라고 전했다.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30억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오열 후 퇴정 [TEN이슈]

각종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전청조는 앞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전청조가 자신의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이라고 했다.이어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이나 물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러하다"라며 "전청조는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벌여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알렸다.또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전했다.전청조는 형이 선고된 직후 오열하며 퇴정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손헌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 분노 [TEN이슈]

방송인 손헌수가 박수홍의 친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분노했다.손헌수는 지난 14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법 알려드릴께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십시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십시요~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편히 쓰십시요~"라고 전했다.이어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나오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자알하면 상대방이 못견디고 세상을 떠나줄수도 있습니다~"고 했다.더불어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수있습니다~ 꼭 다들 해보십시요~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십시요"라며 "꿀팁-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세요~ 그 금액도 쏠쏠할겁니다~ 귀한정보는 24시간후 자동 폐기됨!!"고 알렸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셰프 정창욱, 지인 흉기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 [TEN이슈]

스타 셰프 정창욱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정창욱은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 A 씨에게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 및 흉기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또한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창욱은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초등생과 사귄' 40대 유튜버,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8개월 [TEN이슈]

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더불어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제한을 명령했다.길고양이 구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B양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B 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강용석, 도도맘과 불륜 인정…성폭행 허위 고소, 징역 1년 구형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허위 성폭행' 고소 종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변호인은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무고 사건이 아니라 (도도맘과) 불륜관계이던 남자가 (도도맘에게) 실제 중상을 입힌 사건"이라며 "(도도맘이) 과연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더라면 과연 강 변호사가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강간 상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도도맘은 2015년 3월 전 연인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고소장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도도맘은 지난 6월 공판에서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유튜버 김용호, '女 강제추행 혐의'…검찰,징역 1년 구형 [TEN이슈]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출신 유튜버 김용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용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호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사건 당시 촬영된 증거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용호가 A씨를 강제추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김용호 측은 "당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만 있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을 운영하며,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양호석, 종업원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TEN이슈]

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양호석은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 당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 혐의는 시기상 한달만에 이뤄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양호석은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예능 '에덴'에 출연했지만, 여러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엿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아이유·영탁도 당했다…유명 암표 사기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준일과 디어클라우드의 소속사 엠와이뮤직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진행된 콘서트에서 발생된 암표 사기 판매상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개최된 디어클라우드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1월 개최된 정준일 콘서트 '겨울'에서는 같은 날, 같은 자리로 양도 받은 관객이 여럿 발생돼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공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피의자 박 모씨가 입금은 하지 않은 예매 내역서와 좌석표를 위조하여 여러 사람에게 입금을 받고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발생된 사기 건으로, 이후 엠와이뮤직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협조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권유했다. 피의자 박 모씨는 정준일, 디어클라우드 외에도 아이유, 영탁, 박효신, 윤하, 10cm, 에일리, 자우림, YB, 강형호, 소란, HYNN 등 여러 건의 티켓 판매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엠와이뮤직 윤동환 대표는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준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팬심을 이용한 암표 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사는 추가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암표 판매상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판례가 남도록 노력해 실질적인 암표 근절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환 대표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음레협은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는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
'병역 면탈' 송덕호, 징역 1년 구형…뜬금없는 '집안일 핑계'[TEN이슈]

검찰이 배우 송덕호(30·김정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는 혐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오전 11시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송덕호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A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송덕호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이 됐어서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등에 출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병역 면탈 혐의' 라비·나플라, 징역 2년·2년 6개월 구형[TEN이슈]

검찰이 병역 면탈 혐의로 기소된 빅스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라비와 나플라를 포함해 총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라비는 브로커 구모 씨, 김모 씨 등을 통해 허위 뇌전증을 병무청에 제출, 병역 감면 혐의를 받고 있다.라비는 2012년 기관지 천식을 이유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 받았다. 이후 2019년에는 재신체 검사를 통해 4급을 받았다. 구 씨를 만난 직후 2021년 3월 허위 뇌전증으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라비는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해, 119에 거짓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나플라 역시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 간 출근한 적이 없었다 밝혀졌다. 다만,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했다.이외에도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김승준 선수, 배우 송덕호(김정현)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쌈디의 소신 발언 "정인이 양부, 양모처럼 사형시켜야"

래퍼 쌈디(사이먼 도미닉)가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 결과에 분노했다. 쌈디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정인이의 결심 공판 결과에 대한 기사가 담겨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살인 혐의 등으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
[TEN 와글와글] 가세연 '무도' 연예인 성추문 폭로 후 '역풍', 김승현 이원일 신소율 결혼 발표, 최민수 유죄 확정

[텐아시아=박창기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이어 MBC 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한 연예인의 성추문을 폭로해 논란을 빚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증거나 구체적 정황도 없이 특정인을 매도한다는 비판을 불렀다. 방송인 유재석은 지난 19일 열린 '유산슬(유재석) 1집 굿바이 콘서트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강력히 부인했다. 배우 김승현과...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6년·5년 선고→오열...네티즌 "형량 약하다" (종합)

[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 사진=이승현 기자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짧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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