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최종선고, 11일 대법원 판결 난다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유승준./ 텐아시아 DB

오는 11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특별3부는 이날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유승준이 모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11일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