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차 경기부양책이 논의되는 이유...우리투자증권 ●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추가 경기부양책 지속적으로 시행될 듯 - 최근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에 더해 그간 재정적자 축소를 강조해왔던 IMF도 미국정부에 경기악화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집행을 권고함에 따라 오는 10일 FOMC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당사는 빠르면 8~9월 중 추가 부양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1)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7,87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ARRA)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2) 최근 실시된 사전 여론조사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공화당에게 대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입지 축소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의 근거: 1) 취약한 미국 소비여건, 2) 정치적 필요성 - 지난 2009년 2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7월 실업률이 여전히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9.5%로 고용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6월 미국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수요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 한편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6석, 주지사 37명이 새로 선출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민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미국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지지율 하락 방어를 위해 경기회복 가시화 혹은 민심회복용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경기부양책은 세 가지 - 1) 10일 FOMC, 2차 양적완화: 현재 FOMC 회의에서 발표가 유력시되고 있는 추가 부양방법은 모기지담보채권(MBS)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재개이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의회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이 향후 시행 가능한 추가부양책 중 하나로 모기지담보채권 재매입을 언급한 데 기인한다. 신규 재정지출이 아닌 그동안 연준이 매입했던 채권의 만기상환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추가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2차 양적완화 시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 2) 기존 경기부양책 시행기간 연장: 시급한 현안별로 기존 지원책이 연장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 4월말 주택구매 세제혜택 종료 이후 주택관련지표가 악화되었고, 6월 초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시한 만료 이후 고용지표 또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은 6월말 주택구입 관련 세제지원을 9월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7월에는 250만명에 이르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최대 99주(2년)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3) 신규 지원안 마련 후 기존 경기부양자금(ARRA)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 수준(미국 재정수지는 중국 WTO 개방 이후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대규모 package 정책 발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선거전까지 신규 지원법안 상정 후 기존 부양자금의 빠른 집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얼마전 미국상원은 260억달러(의료지원금 160억달러, 교육지원금 100억달러) 규모의 주(State) 지원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각 주에 대한 신규 지원안으로 하원의 임시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 오바마 대통령 승인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역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법안 통과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시 공무원 대량 실직(29만명)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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