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과민함이 때로는 독(毒)이 된다!...현대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유지) ● 사감위 도박중독 예방/치유 분담금 상향 추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6개 사행사업자가 납부하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분담금을 순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감위가 지정한 2010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은 총 16.6조원이고, 순매출액은 6.6조원인데 여기에 1%를 분담금으로 책정하면 총 660억원이 사감위에 의해 걷히게 된다. 참고로 2010년 초 사행사업자들이 사감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납부한 분담금 총액은 23억원이다. ● 분담금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사감위법 개정 작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 당사는 사감위의 분담금 상향 조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660억원 규모의 분담금 책정은 부담적 행정 행위로써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의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감위법 개정은 법률안 개정 절차로 국회의 표결을 필요로 한다. 현재 국회에 처리 입법이 산적한 가운데 사감위법 개정은 입법 기관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감위 주도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 강원랜드(035250)에 대한 투자의견과 적정주가 유지, GKL(114090)과 파라다이스(034230)는 해당 사항 없어 도박중독 예방/치유 분담금은 상장사로는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사업자인 강원랜드(035250, BUY)가 부담하고 있다. 사감위의 분담금 상향 조정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동사에 대한 BUY 투자의견과 적정주가 24,000원에 변동은 없다. 한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인 GKL(114090, BUY)과 파라다이스(034230, BUY)는 사감위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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