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안 부결, 분기말 최악의 시나리오는?...우리투자증권 ● 미국 정부의 7천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의 하원 부결과 글로벌 차원의 부실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안 확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9월 29일 미국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정권역에 노출되는 모습이다. 당사자격인 미국 증시가 7~9% 가까이 폭락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유럽증시가 금융권에 대한 부실 리스크가 높아지는 등 금융위기가 여타 국가로 확산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 더 부정적이다. 법안 부결에 따른 후유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전일 부결된 구제금융 법안이 10월 2일 이후 재 상정되더라도 원안에 비해서는 그 내용과 규모가 상당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전일의 부결사태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 법안은 주후반 통과되면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미 의회에서 수정에 대한 기본적 취지가 상하원의 지도부를 통해 공감을 얻은 상태이며, 최근의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세부 수정을 거쳐 10월 2일 이후 재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법안 재검토를 통해 이를 통과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구제금융법안 이외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만 구제금융안의 원래 취지와 이를 통한 시장개입 강도는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1주일 동안 진행된 미국내 법안 수정과정에서도 기존 7,000억 달러 중 2,500억 달러는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1,000억 달러는 대통령 승인, 나미지 3,500억 달러는 의회 승인을 거치게 하는 등 단계적 지원으로 내용이 바뀐바 있다. 유대교 휴일로 알려진 9월 30~10월 1일 부결된 구제금융 법안이 재수정될 경우 7,000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과 세부세칙 마련에 따른 조건부 자금지원이라는 불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둘째, 이미 시작된 유럽지역의 금융위기가 금번 사태를 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미시장대비 조용했던 유럽금융시장은 9월말 들어 영국의 BB가 국유화된 것을 비롯해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대표 은행인 Fortis도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고 국유화 절차를 밟는 등 금융위기가 월스트리트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국유화 및 구제금융 지원이란 빠른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10/2일 재상정 기대, 구제금융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충격도 시기적인 불투명성과 구제금융안 수정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시장이 앉고 있는 불안감, 특히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은 주중반 이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올 초부터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유동성 지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은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 및 정책당국의 한 템포 늦은 지원과 대책이 문제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금번에 시행된 대규모 구제금융은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어도 정부차원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감과 금융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사는 금번 구제금융 조치가 통과될 경우 금융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도 금융위기의 자기실현적 전파 및 실물경제로의 전이 과정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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