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영건강보험 범위 축소 - 불확실한 뉴스 플로우보다는 펀더멘털 개선에 주목...삼성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정부는 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이는 실손형 민영의보의 보장범위에 첨단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만 포함되고 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분은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이의 배경은 보장범위가 넓은 민영의료보험이 보험소비자들의 과잉의료를 유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핵심이 된다는 것임. 참고로 이는 아직 정부 방안일 뿐이며 실제 구속력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야 가능함. 최근 보험산업의 핵심 성장 동인이 건강관련보험이었음을 감안하면 위의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 하지만 우리는 이의 실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1) 공적보험의 보장 수준이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증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고, 2) 공적보험 보장 수준 확대는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3) 민영보험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매우 컸음을 감안하면 향후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민영보험의 역할 증대는 불가피. 따라서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뉴스 플로우에 과민 반응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손보주 펀더멘털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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