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형 장기침체의 시작인가? - 최공필 박사(한국 금융연구원)...동양종금증권 수출주도형 경제는 항상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내수의 backup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을 고수한 나라들은 항상 경기하강기에 위기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경제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징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비경제적 위험)이 오히려 위기를 방치 또는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 과거 일본의 90 년대 초와 같이 버블이 큰 상황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버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그것을 소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자체가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격을 유지하려면 가계의 소득흐름이 양호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데 구조적인 고용부진 ,기업 투자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가계의 소득흐름이 향후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dual economy(이중경제)에 놓여 있는 데 이는 경쟁력있고 글로벌 cycle에 따라 움직이는 대기업들과 그 외에 경쟁력이 약한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중자금의 대부분이 경쟁력있는 부문으로 흐르기보다는 비경쟁적인 부문 (가계 및 중소기업을 통한 대출)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이들의 소득흐름이 침체될 경우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버블이 크지 않아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경우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으나 현 정부의 문제인식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으며 오히려 부동산 거래 신고제 , 기업 접대비 상한선 등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위기를 키우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정책은 dual economy 의 해소보다는 오히려 dual economy를 더욱 확대시켜 대기업과 가계 및 중소기업간의 대결적 구도가 더욱 확산 또는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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