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두 차례 연기 끝에 진행
증인 출석 여부 관건
증인 출석 여부 관건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9일)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지난 2월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 19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설 피해자 중 한 명이 불출석해 한 번 더 연기된 바 있다.지난 2월 4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준영, 최종훈 등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철회된 피해자 증인에 대해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해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동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향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1심 당시 법정에서 현출하지 않은 녹음파일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한 호텔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하기로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연예인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판결 선고기일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 현재 관련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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