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韓日 위안부 협상에 "진실 호도하고 있다"

[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냉탕, 온탕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대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28일) 한·일간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자금 3억 원에 도장을 찍은 제 1차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서 제 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협정 체결로 일본이 위안부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위안부 범죄를 봉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세히 보면 50년 전과 지금의 합의 범위 차이가 날뿐 일본의 법적책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3무 합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가족력에 있어서나 사실에 있어서나 어두운 식민지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는 분”이라고 덧붙이며, “그 근원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딸,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 국가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 것이 큰 진전이라고 자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부 장관은 일본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됐음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의 인정 문제부터 양국의 설명이 반대인 것이다. 사과의 대상도 너무 모호에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번 협상으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TV조선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