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구마사' 여파, SBS 지상파 재허가 취소 청원까지 [전문]

'SBS 지상파 재허가 취소 촉구' 청원 게재
SBS, 이미 지상파 재허가 낙제
'조선구마사' 논란에 지상파 재허가 취소 목소리 나와

/사진=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포스터

'조선구마사' 논란에 SBS 지상파 재허가 취소를 촉구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SBS의 지상파 재허가 취소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지상패 재허가 심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SBS의 지상파 승인을 취소해야한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도 안 돼 1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청원자는 "SBS는 지상파의 공적 책임, 공익성 제고와 소유 및 경영분리 실현을 조건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허락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폄하, 훼손하는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편성, 송출하고 있다"며 "해당 드라마는 조선 건국과 조선 초기라는 실제 시대 배경과 실존했던 중요 역사적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도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하여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 왜곡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중국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이 와중에 한국 방송사라는 SBS가 오히려 역사 왜곡에 힘을 실어주며 21세기판 문화 침탈에 앞장서는 꼴은 지상파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저버린 작태"라며 "한국 문화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현재, 지상파 한국 방송사라면 더더욱 올바른 역사 인식과 높은 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에 지난해 6월 SBS에 대한 지배구조 변경을 승인하며 방송사의 미래가치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위법 상황 해소,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재허가 심사 결과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 중 대주주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신속하게 SBS의 지상파 재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BS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못미치는 641.55점을 받았다. 이후 SBS는 자체 심의 기준 강화를 비롯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등에 대한 개선 계획안을 내 재심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청원 글 전문
SBS의 지상파 재허가 취소를 촉구합니다.

SBS는 방통위의 2020년 12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아 탈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한 결과였습니다.
방통위는 재심사를 통해 SBS에 지상파의 공적 책임, 공익성 제고와 소유 및 경영분리 실현을 조건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SBS는 오히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폄하, 훼손하는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편성, 송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조선 건국과 조선 초기라는 실제 시대 배경과 실존했던 중요 역사적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도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하여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 왜곡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종을 살인귀로 묘사하고, 세종이 서양인 신부의 시중을 들게 하고, 목조를 모욕하며 조선 역사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칼, 중국갑옷, 중국음식, 중국가옥, 중국술, 중국악기, 중국옷을 입은 한국 무녀를 등장시키며 중국의 한국 역사 왜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의주 근방(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중국인의 왕래가 잦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품을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의주는 대대로 고구려, 발해, 거란이 지배했던 지역으로 조선 초기에는 여진족이 점유했던 지방이며 따라서 이는 거짓 해명입니다.

조선구마사의 작가 박계옥은 전작 철인왕후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고, 종묘제례악 비하한 바 있습니다. SBS는 해당 드라마 작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선구마사의 시놉시스가 비판에 휩싸였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드라마를 편성하고 송출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에도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며 2화 및 재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중국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이 와중에 한국 방송사라는 SBS가 오히려 역사 왜곡에 힘을 실어주며 21세기판 문화 침탈에 앞장서는 꼴은 지상파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저버린 작태입니다.

한국 문화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현재, 지상파 한국 방송사라면 더더욱 올바른 역사 인식과 높은 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거짓 해명을 하며 계속해서 해당 드라마를 편성, 송출하는 SBS의 지상파 재허가 취소를 촉구합니다.

이 밖에도 SBS는 지주회사체제(태영건설→SBS미디어홀딩스→SBS→SBS자회사)가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이익을 위해 SBS 방송 수익을 빼돌리는 도구로 악용돼왔고, 지난해 6월 TY홀딩스 체제(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SBS자회사)로 바뀌면서 대주주에 대한 SBS의 지배력이 더 강화한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지난해 6월 SBS에 대한 지배구조 변경을 승인하며 방송사의 미래가치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위법 상황 해소,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재허가 심사 결과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 중 대주주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신속하게 SBS의 지상파 재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