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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증여세 9500만원 취소' 소송…2심 사실상 패소 [TEN이슈]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증여세 총 9500만원을 취소해달라는 윤태영 측의 청구 내용에 대해 가산세 500만원 취소만을 받아들였다.윤태영은 2019년 부친이자 전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윤태영은 회사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원, 증여 주식 가치를 31억 6600만원으로 산정해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다만, 세무당국은 A 회사의 가치를 167억 원,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 가치를 33억 4700만 원이라 판단했다.윤태영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추가 납부하고,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가산세 50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채널A, 시청자 정보→협찬사 제공…방통위 제재 소송 냈다가 패소

채널A가 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협찬사에게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근 원고 패소했다.채널A는 2016년∼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당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했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해당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담을 신청받은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 A사와 B사에 제공했다.이에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할 여지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구혜선 "1억 미지급 출연료 달라"…前 소속사 상대 소송 패소[TEN이슈]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만원의 출연료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고 하며 “이후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전했다. 또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2023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로(구혜선)의 근거 없는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알렸다. 양측의 분쟁은 2019년 구혜선의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 소송에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당시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미지급 된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하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 2)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
'성폭행' 강지환의 '죗값'..계약서 한줄에 유탄맞은 전소속사[TEN피플]

성폭행을 저지른 강지환에게 반전은 없었다. 하지만 강지환이 저지른 죗값을 전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가 유탄을 맞았다. 재판부가 양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조씨와 소속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 재판부는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 대상으로 봤다. 출연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소속사를 이적해도 (드라마출연)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재판부의 설명. 젤리피쉬는 27일 텐아시아에 “현재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기사로 나온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승복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젤리피쉬가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판세가 불리한 것은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에 원고나 피고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결국 칼자루를 손에 쥔 것은 산타클로스 측. 산타크로스는 53억원을 자산을 파악하기 쉬운 젤리피쉬에 청
가수 유승준, '입국 금지' 항소심 패소...비자 발급 NO

[텐아시아=윤준필 기자]유승준가수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에 유씨는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
김창렬, 식품업체 상대 소송서 '패소'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김창렬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창렬은 앞서 자신이 광고를 맡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창렬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적법' 판결에 항소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에 따르면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 선량한...
손담비, 화장품회사 상대 1억원 초상권 소송 패소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전속모델 계약을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14민사부는 손담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지난 2010년 10월 4일부터 1년 동안 국내 화장품 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을 당시,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2013년 중국의 백화점 등에서 자신의 초상이 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