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B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마약 수사가 좀처럼 진전이 어려운 모양새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B씨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와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B씨의 신병 확보까지 실패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던 경찰의 마약 수사는 결국 죽을 쑤게 될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구속)의 증언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정밀감정 결과)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례에도 정밀감정 결과와 관계없이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할 경우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손에 잡히는 물증을 쥐지 못한 경찰은 A씨의 진술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선균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비방"이라며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증 없이 대치하는 주장 속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가 가능할 것인지 많은 눈이 쏠려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입건 사실이 공개됐을 때부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 경찰에 자진 출석해 소변과 모발-손톱 발톱 등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국과수 결과 역시 모두 음성이 나오며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불송치' 마무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당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드래곤은 "수사 기관의 신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정황을 진술했던 A씨는 최근 해당 진술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지드래곤과 함께 왔던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B씨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와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B씨의 신병 확보까지 실패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던 경찰의 마약 수사는 결국 죽을 쑤게 될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구속)의 증언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정밀감정 결과)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례에도 정밀감정 결과와 관계없이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할 경우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손에 잡히는 물증을 쥐지 못한 경찰은 A씨의 진술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선균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비방"이라며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증 없이 대치하는 주장 속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가 가능할 것인지 많은 눈이 쏠려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입건 사실이 공개됐을 때부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 경찰에 자진 출석해 소변과 모발-손톱 발톱 등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국과수 결과 역시 모두 음성이 나오며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불송치' 마무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당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드래곤은 "수사 기관의 신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정황을 진술했던 A씨는 최근 해당 진술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지드래곤과 함께 왔던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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