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발급해달라”…유승준, 행정 소송 제기(종합)

[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됐고,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 유승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에 기초해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 측은 “유승준이 지난 2002년 입국이 거부된 후 현재까지 13년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많은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상당부분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고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승준과 가족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오로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니 양해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병무청 측의 반응은 강경하다. 병무청 대변인실은 “스티브 유(유승준)에 관해서는 과거 입장 발표한 부분과 변함없다. 차후 일은 외교부가 처리할 일이고, 그에 관해서 병무청은 더 이상 할 말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유승준을 둘러싼 병역 기피 의혹이 커지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했고, 그는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