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한미 FTA 1차 협상 마감, 불확실성 해소되는 과정이므로 긍정적 접근 고려되어야...우리투자증권
● 한미 FTA 1차 협상 마감, 의약품 분야는 7월 2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
지난 주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의약품 분야는 양국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측은 1)특허기간 동안 의약품의 허가를 제한하는 특허?허가 연계, 2)보험약가 제도의 투명성 제고, 3)강제실시 제한, 4)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허?허가 연계, 보험약가 제도의 투명성 제고, 강제실시 제한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는 7월에 있을 2차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측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0% 이하로 책정하라고 이번 협상에서 요구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 방식의 획기적 변화는 기존의 약가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도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악화된 투자심리가 단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긍정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 약가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 미국측의 요구가 국내 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의약품 분야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있으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악화된 투자심리가 단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이 국내 제약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특히 상위권 제약사들에게는 시장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불확실성 제거와 더불어 상위권 제약사들의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지금은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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