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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판결 뒤집힌 '국민호텔녀'…'표현의 자유', 시각 변화의 시발점[TEN피플]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맹목적 비난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연예인을 공인보다는 개인으로 바라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대법원 2부는 28일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알렸다.수지를 향한 A 씨의 악플은 2015년 시작됐다. 수지와 관련된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수지는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은 모욕죄라는 판단이 나왔다.다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로 돌아섰다. 수지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직업을 가진 만큼, 개인에 대한 평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였다. 문제의 쟁점은 여기서 시작됐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적 언사가 정당화된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연예인을 공적 영역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은 철 지난 이야기다. 국내 엔터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예인 개인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잘못된 언변이나 행동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겠으나, '공인의 자격'을 붙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더욱이 법원이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연예인은 법적 보호 테두리 안에서 배제되는 꼴이다.악플을 옹호하는 듯한 판결은 부정적 선례로 남는다. 수지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을 향한 '맹목적 비난'에서 이들을 지켜줄 근거가 없다.대법원의 판결로 판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TEN 이슈] 전설에서 병역기피자로...유승준의 '데뷔부터 현재까지'

[텐아시아=김명상 기자] 유승준 1집 활동 시절 /유승준 SNS 갈무리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시작은 참으로 창대했다. 외모·노래·춤·카리스마 등 스타로서의 모든 재능에서 모자란 것이 없던 그는 데뷔 후 90년대 후반 댄스가수의 왕좌에 올랐다. 그는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활동할 수 있었다. '군 문제만 빼면' 말이다. 1976년생인 유승준은 중학교 1학년이었던 1989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이민을 간 뒤 1997년 ...
[TEN 이슈] 韓 입국 길 열린 유승준, 활동 재개할 수 있을까

[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유승준. / 유승준 SNS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약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로 그의 향후 행보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
유승준 팬, "대법원 판결 감사...마음고생 많았다" 지지 성명문 [전문]

[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유승준 SNS 갈무리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대법원의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위법 판결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팬들은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많은...
유승준, 대법원 결정에 '눈물'...결과 예상 못한듯

[텐아시아=김명상 기자] 유승준 SNS 갈무리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에 유승준과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려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1·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 같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17년 전 병역 회피 결정을 아직도 후...
[실검보고서]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유책주의 유지..유책주의란?

[텐아시아=김주리 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