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보고서]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유책주의 유지..유책주의란?

[텐아시아=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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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9월 15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대법원’이 올랐다.

#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유책주의 유지..유책주의란?

대법원이 바람을 피워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했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5일 오후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976년 결혼했으며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A씨는 2000년 집을 나온 이후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해오다 2011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965년 이후 50년 동안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유책주의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을 해체 위기로 빠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 피해를 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EN COMMENTS, 유책주의 vs 파탄주의로 시선이 모아졌던 판결, 유책주의로…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