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 | 텐아시아

본문 바로가기

'검찰 송치' 유아인, 또 혐의 추가…수면마취제 2종 더해져 최소 7종 [TEN이슈]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마약 2종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한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유아인이 추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마약류는 의료용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프라졸람'으로, 유아인은 총 7종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됐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아인은 총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고,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최측근으로 알려진 작가 최모(32) 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마약 5종 투약 혐의' 유아인, 내일(9일) 검찰 송치…구속영장 재신청 않기로 [TEN이슈]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검찰 송치된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는 9일 유아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아인은 총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고,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최측근으로 알려진 작가 최모(32) 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증거 인멸 단정 어려워"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앞으로 수사·재판 어떻게? [TEN피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과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작가 최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밤 11시 35분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부터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중이던 유아인은 즉시 귀가 조치된다. 유아인이 구속을 면하면서 경찰로서는 면을 구기게 됐지만, 그의 실형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은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상 수사 완결성이 높다고 봤다는 뜻. 일부 코카인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마약 투약이라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유아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주요하게 작용했다. 법원도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 만큼 유아인은 1심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사실상 '양형 변론'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재범 안 할테니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1심 재판 자체가 길어져, 추후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유아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은 길어진다. 때문에 유아인
유아인은 NO·남태현·서민재는 OK…도망=괘씸, 마약 구속 수사의 기준[TEN피플]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경찰이 유아인의 마약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00일 만이다. 반면,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는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세 사람의 수사 방향성을 가른 기준은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유아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유아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아인 개인에 대한 단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3대 마약'으로 불리는 코카인 투약과 관련한 수사다. 유통 과정이나 판매처 내지는 전달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다. 전방위적인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서라도 유아인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소환 과정에서 경찰과 유아인의 '샅바 싸움'이 일었다. 당초 경찰 출석일이 언론에 알려지자 유아인 측은 "사실상 공개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조사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결국 재소환 된 유아인은 2차 소환 조사에서 21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 대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마를 제외한 모든 마약은 혐의 자체를 부인 중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 등 경찰의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반면, 남태현과 서민재의 경우는 다르다. 두 사람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